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법적 보호의 현주소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법적 보호의 현주소

최근 ChatGPT, Midjourney, DALL-E 등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

현행법상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한적 저작권 인정
다만 AI 창작물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간이 AI 작품에 창의적인 수정이나 보완 작업을 한 경우
• AI 생성물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사례

국내 최초 저작권 인정 사례
2023년 12월, 국내 최초로 AI로 제작한 영화 'AI수로부인'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AI 생성물의 선택과 배열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해외 판례 동향

• 중국: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프롬프트 작성과 매개변수 설정 등 인간의 지적 투자를 인정하여 저작권을 부여
•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

향후 과제와 전망

법적 기준 정립 필요성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 귀속
•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 국제적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